빅터 차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는 中 ‘한한령’ 같은 경제적 강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경제적 강압’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CSIS에서 열린 신간 ‘중국의 무역 무기화 : 집단적 회복 탄력성을 통한 저항’ 출판 기념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 역시 기존에도 경제적 강압을 사용해왔으나 이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는 것들은 그와는 다르며, 확실히 경제적 강압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과 관세에 대한 것이기에 경제적 강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펜타닐, 국경과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경제적 강압이다”며 “그린란드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