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방법[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북한은 손해 본 게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0일)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11일)를 내며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 주장을 내세운 강공을 퍼부은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이번 대남 강공 카드로 ‘저비용, 무위험, 고수익’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북한은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한국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지만, 따져 보면 한국발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만 봐선 우리 민간 단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측 민간 영역에서 날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 자작극이나 제3국 단체 소행 등 다른 가능성은 닫아두는 듯한 모습이었다.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이 나온 지 4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 군은 당시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군은 당장 이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