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보완수사권 제거 檢개혁법, 설 연휴 전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8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성 등을 우려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나 국회로 통보·보고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부에서 마련하는 입법 과정 중에 우려될 만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검찰청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