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장-기술을 잇는 탄소중립 ‘표준’의 힘[기고/박일준]

2026년은 탄소중립 정책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탄소중립은 ‘저탄소 공정기술’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등 공급망·제품 단위의 규제가 촘촘해진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탄소가격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일본 역시 녹색전환(GX) 배출권 거래제의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탄소중립은 단기간의 정책 기조 변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일관되게 접근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문제는 제도가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EU의 CBAM과 각국 탄소세는 구조가 다르고, EU ETS(배출권 거래제)와 한국 ETS도 기준과 운용이 다르다. 이제 기업은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를 넘어 ‘우리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를 요구받는다. 수출 현장에서는 납품 단가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