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목적인 ‘관리급여’… 이름만 바꾼 비급여 양산 우려[홍은심 기자와 읽는 메디컬 그라운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는 늘 부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는 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급여’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건강보험 체계에서 급여와 비급여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돼 왔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영역이고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관리급여는 이 두 범주 사이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보장은 거의 이뤄지지 않지만 진료 항목과 가격, 진료 기준을 정부가 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정책의 핵심은 ‘보장 확대’가 아니라 ‘관리 강화’에 있다. 관리급여 논의는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 부담의 벽에 부딪히면서 비급여 영역에서 반복되는 가격 상승과 과잉 진료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비급여 진료를 제도권 밖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