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입법 만능주의’ 유통법, 안하무인 쿠팡 키웠다

지난주 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이 보인 무성의한 태도에 여야 국회의원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위”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불호령에 쿠팡은 통역을 거친 채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건 쿠팡이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만이 아니다. 10년 넘게 쿠팡이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건 누가 뭐래도 국회다. 노동자 건강권,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국회가 쌓아 올린 각종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검은 머리 외국기업’ 쿠팡을 키웠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어설픈 규제를 쏟아내는 입법 만능주의의 결과물이다. 시대 변화 못 읽고 어설픈 규제 쏟아내 ‘대규모 점포 종사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