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국회 입법으로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란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대법원의 자체 계획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는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 걸고 반대할 조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