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모델 성폭행-불법 촬영…제작사 前대표 징역 10년

성인 화보 제작 과정에서 형성된 위계적 권력 구조가 어떻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다. 제작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전직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계약·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속 구조가 피해자의 거부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한 공범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 A 씨, 소속사 모델과 성관계, 강제추행…B 씨는 A 씨 범행 무마 위해 허위 고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류준구)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 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과 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