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내란재판부법 수정에도 위헌 논란 남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조계 등이)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