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재명]첫발 디딘 금산분리 완화… ‘SK 특혜법’ 시비 없애려면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걱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 규정을 보고했던 11일, 알고 지내던 재계 관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우려다. ‘특혜(特惠)’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 ‘특별한 은혜나 혜택’, 즉 어떤 종류의 혜택을 특정 개인 또는 집단만 가져가면 그게 특혜다. 이번 특례는 한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에서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만들었다. 다만 현실에서는 SK그룹 한 곳에만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책을 만든 당국자조차 “SK 외에 다른 수혜 기업이 있느냐”고 기자가 묻자 “규정을 적용해 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이번 금산분리 특례를 받는 핵심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차례대로 ①일반 지주사를 대상으로 ②손자회사가 반도체 회사여야 하며 ③지방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앞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회사가 국내에선 SK그룹 정도다. 다른 국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