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배달의민족, 쿠팡 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늦춰졌다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비판 흐름 속에 다시 급물살을 탄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가 자영업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의 총액 수수료 상한선을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2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까지 만들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에 공력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