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조규홍·이주호 등 의대 증원 책임자 5명 고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책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사태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