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원수]내란재판부법에 숨겨진 ‘조희대 탄핵 코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당이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커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고치겠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1심 선고 전에, 10개월 넘게 재판을 이끌던 재판부를 갑자기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정 밖 외부 관전자인 입법부가 재판을 지켜보다가 선고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것 같다며 심판 교체에 나선 것이다.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던 ‘신종 입법’이다. 與 법사위의 충동적, 정치적 ‘신종 입법’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75쪽 분량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노골적인 입법 의도가 보인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만담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저는 1심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재판부에서 했던 변론 과정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한 걸로 본다든가 이런 간주 규정을 두자”고 한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되, 새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처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