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원호]민주주의의 ‘인적자원’을 누가 기를 것인가

우리 정치 공동체는 매우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그 터널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는 점이다. 또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터널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주로서 꼭 1년이 된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 혹은 드러난 현상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중계되는 재판을 통해 새삼 민낯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치하고서라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생각은 확연해진다. 극단적 리더십의 부재, ‘유아적’이라고 부를 만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이해도 덕성도 없는 이들이 버젓이 ‘사회지도층’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비극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선출되고 뽑혔던 순간이 이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