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실제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볼 수 있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이 시행되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간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