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2일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가 짠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더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제 여야정은 큰 갈등 없이 통과된 대형 확장예산을 민생회복, 경제성장의 결과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확정된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주력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은 일부 깎이고, 그 대신 야당이 요구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세제 개편안에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세금을 최고 30%까지만 물리는 방안이 여야 합의로 포함됐다. 다만 야당이 반대한 법인세 인상안은 세율을 1%포인트 높인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