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손해”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 부결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진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 대상 50% 증여·상속세 부과안’이 지난달 30일 84%의 반대율로 부결됐다. 세율이 낮고 금융업이 발달한 스위스는 인구 100만 명당 억만장자 수가 10명으로, 세계 부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국민투표가 부유세 도입을 논의 중인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부결된 초부자 증세안은 좌파 정당인 청년사회민주당(JUSO)이 발의했다. 이들은 “슈퍼리치들은 수십억 원을 상속받지만 우리는 기후 위기를 상속받는다”며 초고액 자산가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00가구가 연간 60억 프랑(약 10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지나친 상속세 중과세는 부유층의 스위스 탈출을 가져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 부호들도 공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