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애란]서울대 10개 대신 KAIST 10개 만들기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이 올해 안에 확정된다고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9곳을 서울대 같은 명문대로 키우겠단 구상이다. 구체적으론 서울대(6300만 원)의 4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2520만 원)를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4조 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이걸 왜 할까. 사업의 목적을 찾기 위해 정부 발표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크게 두 가지였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성장 달성’. 그리고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지방 학생들은 왜 수도권 대학으로 몰릴까. 교육·연구 인프라의 격차 때문일까. 실제론 취업 때문 아닐까. 만약 지역 대학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진학한다면 그 지역이 발전할까. 이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 버리면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졸업생이 지역에 남으려면 결국 중요한 건 일자리이다. 수도권 쏠림을 막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