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문병기]실용외교에도 내 편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외교 노선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국익을 외교의 목표로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인 ‘가치외교’와 비교하면 실용외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가치외교는 ‘가치를 공유한(shared-value)’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치를 담은 외교 노선이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내 편, 네 편을 구별해 원칙에 따른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실용외교는 두루 잘 지내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는 것을 피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발화점 된 중일 갈등 실용외교를 위해선 전략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택을 강요받거나, 누구 편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순간을 미루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있어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