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내수 소비 등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을 계기로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정 지지율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