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추진… 野 “李정권 중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