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재명]신산업 키우기보다 힘든 죽은 산업 살리기

미국이 희토류 산업 재건에 나선 것은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이후였다. 중국이 자동차, 스마트폰, 첨단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은 사흘 만에 백기를 들었다. 21세기 산업 생산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10년 넘게 희토류 채굴과 정제에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금도 희토류 시장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9%, 정제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희토류 생산에 나서면 중국은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지킨다. 관련 기술력과 인력 수준도 세계적이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논란과 수익성 악화로 희토류를 사양 산업으로 판단했다. 1995년에는 핵심 정제 기술을 가진 희토류 기업을 중국에 매각하기도 했다. 그 결정은 30년 뒤,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조차 중국산 희토류 없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