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임수]기재부 죽이고 금융위 살린 ‘묻지 마’ 개편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해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덩달아 수술대에 올린 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금융위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 조직 개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것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에 넘긴 뒤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그 밑에 금감원을 분리해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함께 두겠다고 했다.일방통행 조직 개편, 국민 신뢰 갉아먹어 그런데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금감원 개편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까지 불사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 조직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둘 수 없다” “야당 반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금융계의 거센 반발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