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일머리와 잔머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일머리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보면 그런지도 의문이다. 7월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와 합의한 것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내린다’는 것뿐이었다. 투자의 내용이 대출·보증이냐 선불 현금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애초 3500억 달러와 15%라는 수치 자체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 수준인 반면 일본의 5500억달러는 13.1%, 유럽연합(EU)의 6000억 달러는 6.9% 수준이다. 3500억 달러 투자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말대로 기업들이 따로 발표한 1500억 달러 투자와 별개라고 한다면 그 성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지만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EU와 일본은 2%의 관세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