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새로운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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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