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함께하는 자주국방, ‘스마트강군’이 답[기고/김윤태]

1970년대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실에는 ‘자주국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전통적으로 자주국방과 국방력 강화는 보수의 어젠다였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역설적이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국방비 증액’을 강조하고, 보수 진영은 이를 ‘한미동맹의 약화’로 읽는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후 우리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번영과 체제 경쟁의 일등공신이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계승해 온 이유다.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역시 동맹 속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 중심의 불균형을 완화해 건강한 동맹을 추구하는 전략이었다. 오히려 미국발(發) 동맹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부른 ‘닉슨 독트린’과 지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었다. 노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