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핵심 ‘원전 정비용역’, 대기업 독과점에 갇혔다 [산업 인사이트]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원자력발전소 정비 분야에서 심각한 독과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계약 34건 중 23건을 상위 2개 업체가 수주해 전체 물량의 약 70%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중견기업)는 15건에 3597억 원, B 업체(대기업)는 8건에 2173억 원을 수주했다. 두 업체의 수주 금액만 총 5770억 원에 달한다. 전체 8개 등록업체 중 나머지 6개 중소기업은 고작 30%의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A 업체의 경우 15건 중 6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B 업체도 8건 중 6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셈이다. 이는 시장경쟁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은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