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낳는 의료면허 대여, 63%가 60대 이상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 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 이 병원처럼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