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현직 부장검사 사의…“결단코 반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차 부장검사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차 부장검사는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오늘 검찰 간판을 내린다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 하지 않고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누가 뭐래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