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불법어선 10년간 1300척…한중회의는 4년간 한번도 안열려”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단속된 중국 불법 어선이 1300척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단속에 나선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관련 논의를 주로 다루는 외교 회의체는 2021년 화상회의를 끝으로 ‘중국 측의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로 파악됐다. 야당에서는 “국민의 바다와 국가 주권이 매년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단속된 중국 불법 어선은 총 13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남서방 40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한 중국 어선을 나포 중,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이 나포에 저항하며 단속 중인 고속단정을 고의 충돌하여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대표적인 공무집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