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100명 중 7명이 ‘부적격’…올들어 1222건 적발

주택청약 당첨자 100명 중 7명은 중복 당첨이나 청약 가점 오류로 청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청약 기회가 날아가는 부적격 당첨을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청약 당첨자 88만934명 중 6만7597명(7.7%)가 부적격 당첨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는 2020년이 주택청약 당첨자 20만997명 중 1만9101명(9.5%)가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돼 가장 적발 비율이 높았다.이어 ▲2021년 8.9%(2만1221명) ▲2022년 7.8%(1만3813명) ▲2023년 5.3%(6052명) ▲2024년 5.2%(6188명) 등 순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 기준 청약 당첨자 2만7930명 중 1222명(4.4%)이 부적격 당첨자로 파악됐다.부적격 사유를 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