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4.5일제 시동… 생산성 제고 없인 경제에 큰 짐 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해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와 함께 노동계에선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해 3개월 동안 논의한 뒤 세부 추진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가뜩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은 높이지 않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다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5000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 회원국 중 22위에 그쳤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나 아이슬란드에 비하면 생산성이 절반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