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 모독해 신변 위협”…태국인 50명에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구속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에게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난민신청 서류를 전달한 한국인 브로커가 구속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5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A(42세)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으며, 공범 B(41세)는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청은 태국인들의 난민신청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난민신청 사유와 체류지 입증서류가 대부분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브로커 개입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수사결과 A와 B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A는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이들이 ‘태국 국왕 등 왕족을 모독해 태국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의 가짜 난민 사유 신청서 및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전달했다.B씨는 A씨가 만든 가짜 서류를 태국인에게 전달하고, 난민신청 접수 시 출입국관서에 동행해 접수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대비한 사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