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국민연금 기금 더 큰 역할 하려면[기고/장재혁]

최근 통계청이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65세 이상 월 연금액이 69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그쳤고, 60∼64세 인구 중에서 연금을 받는 비율은 42.7%에 불과했다고 한다. 길어지는 노후(기대수명 2023년 84.3세→2050년 88.9세)에는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나 연금으로 미리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중장년 재취업 시장의 문은 정말 좁다. 결국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개인 삶의 차원을 넘어 국내 소비시장 축소로 이어져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청년들도 불만이 많다. 3월 20일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성공했지만, 기금 소진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정작 자신들은 연금 구경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팽배하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액수로 보나 수급자 수로 보나 그리고 사망 시까지 종신으로, 그것도 물가 상승기 실질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