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車관세 역전, 한미FTA 이후 처음…“매달 5000억원 추가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일 양국의 자동차 관세율 역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처음이다.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한국 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美日 투자 MOU에 ‘미국이 투자처 선정’ 명시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관세율 15% 확정과 더불어 일본 정부가 요구해 온 ‘합산 15%’ 상호관세율 조건도 포함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의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를 더하려 했고, 일본은 모두 합쳐 ‘합산 15%’를 주장해 왔다. 5500억 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행정명령에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한다’는 문구만 넣었다. 이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