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성락 “日 수준 核 권한 가져야”… ‘평화적 핵 이용’ 족쇄 풀려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25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이었느냐’는 질문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취지가 그런 의미”라고 덧붙였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보에 대한 한미 간 협의의 ‘의미 있는 진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에 저농도 농축과 연구 목적 재처리를 허용하면서도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그 추진을 막아왔다. 우리 원자력 산업과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핵연료 주기 전반에 관한 기술 확보는 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