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개혁 5적’ 주장까지… 그런 독선과 극단이 되레 개혁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그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반면 정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한 모양새가 됐다. 정 대표는 31일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개혁의 방법과 속도를 놓고 여당, 법무부, 대통령실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선 여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관해선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설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가 관할할지를 놓고도 법무부 소속을 주장하는 정 장관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다. 이에 여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