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에 예외를 더해 ‘슈퍼 특검’ 만들려는 與[오늘과 내일/장택동]

‘3대 특검’ 이전까지 도입됐던 특별검사 가운데 대표적 성공 사례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을 꼽는 이들이 적잖다. 이전에 진행된 ‘파업 유도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흐지부지 끝난 뒤 특검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상황에서 출범한 역대 3번째 특검이었다. 차정일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등 수사 인력 34명으로 규모도 단출했다. 그런데 105일의 수사 기간에 현직 대통령의 처조카와 측근,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줄줄이 구속하고 전 국회부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을 재판에 넘기자 특검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달라졌다. 특검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도 대통령의 차남을 구속하는 등 매섭게 수사했다. 당시 특검에 참여했던 법조인은 “특검이 튼튼하게 뼈대를 세웠고 검찰이 충실하게 매듭지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비해 지금 진행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수사 여건이 한결 낫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특별수사관을 합쳐 내란 특검 260명, 김건희 특검 200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