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원수]공공기관장 자리 놓고 또 ‘바보게임’

공공기관장 후보를 공모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과반수인 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평가해 대통령이나 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처음 생긴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다. ‘낙하산,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당시 홍보자료에는 도입 취지가 잘 나와 있다. 정부가 출연했거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처리하는 또 다른 정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투명하게 뽑아서 임기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지금 봐도 너무나 상식적이다.‘낙하산’ 막으려고 만든 법, ‘알박기’로 퇴행 처음 의도했던 대로 정권이 바뀌면 집권 세력이 전리품처럼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장 자리를 한꺼번에 나눠 갖는 ‘낙하산 인사’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2년 또는 3년이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때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 난 이후까지, 기관장을 집중적으로 임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