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문 닫은 경찰국… ‘경찰 독립’ 시계 거꾸로 돌린 3년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6일 공식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에서 외청으로 분리됐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경찰을 관리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31년 만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 관련 부서를 부활시켰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좌지우지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학계에선 경찰국 설치가 행안부의 직무에서 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다수의 경찰서장이 모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을 징계하거나 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