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쫓긴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건 ‘도박’[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국가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와 직결된 안보 문제만큼은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한다는 경구이지만 20여 년간 국방 분야를 취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 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정권의 이념적 지향점과 당리당략에 따라 중요한 안보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갈지자 행보’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한미 연합 대북 방어 시스템의 핵심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 방어 태세가 한 치도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한미 연합군의 대북 억지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두고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군사 주권’ 사안으로 접근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그러졌다. 이후 진보 정권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