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유종]20년간 산재 줄인 싱가포르… 예방에 무게 두고 책임 공유

2004년 4월 20일 싱가포르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이 무너지며 인근 니콜고속도로 길이 100m 구간이 붕괴됐다. 현장에 있던 4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부실 설계와 안전규정 미비, 현장 소통 부재가 빚어낸 참사였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기록했다. 이듬해 싱가포르 정부는 ‘작업현장 안전과 보건 2015’ 로드맵을 발표하며 10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당시 싱가포르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는 4.9명이었다. 2006년 3월에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장안전보건법이 제정됐다. 다만 처벌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뒀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용, 입찰 등에 불이익을 가했다. 입찰과 채용이 중단되면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고위험 업종엔 맞춤형 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