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원재]3년간 혈세 300억 낭비하고 문 닫는 1기 국교위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공무원 31명이 근무하는 정부 조직이 있다. 상근자 외에 100명 넘는 전문가를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두고, 3년 동안 예산 300억 원을 썼지만 제대로 된 정책 보고서 하나 못 냈다. 사회 통합을 내세웠지만 볼썽사나운 내부 주도권 다툼만 뉴스가 됐다. 국민 혈세를 계속 쓰며 이런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출발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정권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 사회적 합의로 향후 10년 중장기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의도는 좋았다. 문제는 교육 전문가 사이에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었다.3년간 합의 대신 내부 다툼만 국교위 법은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했고, 국교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진보 정권에서 틀을 잡고 보수 정권 때 가동된 것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