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서현]‘불법 공유=공범’ 가르쳐야 또 다른 유빈아카이브 막는다

“여기는 안전한가요?” 입시 문제집, 강의 자료 등을 불법 공유하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뉴스가 나온 이달 12일에도 인터넷 입시자료 카페 게시판에는 여전히 PDF 자료가 올라와 있었다. 자료 공유가 합법인지, 계속 공유해도 되는지 걱정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대형 입시학원 수능 교재, 유료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공유해 온 텔레그램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수사대 단속에 적발되면서 폐쇄됐다. 불법 공유방이 개설된 지 2년 만에 33만 명이나 모인 배경에는 과도한 사교육비,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입시와 교육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른바 ‘피뎁방’(PDF 파일 공유방)이라고 불리는 자료 공유방은 과거에도 누누스터디, 핑프방 등 이름만 달랐을 뿐, 없애면 다시 생겨났다. 유빈아카이브는 폐쇄됐지만 곧 유사한 공유방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