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종착역 아닌 새 출발점인 이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일단 시장은 안도했고, 기업들도 당장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듯하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은 결과일 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관세 합의가 가져올 단기적 안정감 뒤에는 세계 경제 블록화, 한국의 수출 감소,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등 복합적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부터 전략적 대응 방향이 향후 한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우선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에 더욱 깊게 편입됐다. 세계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말과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고관세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국가들의 지역 블록화가 진행될 것이다. 지역경제 블록화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십이 아닌 관세, 투자, 공급망, 기술표준을 공유하는 배타적 경제권역이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한일 간 경제 통합도 우리 경제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