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안세영]‘턴베리 체제’는 트럼프 임기 끝난다고 끝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쓰나미’라면, 이른바 ‘턴베리 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의 판을 뒤엎는 역대급 ‘지각 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 대표와 무역협약을 맺으며 간판을 내건 턴베리 체제의 핵심은 미국 제조업 재건과 반(反)중국이다. 이는 미국의 WTO 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다. 허점투성이 다자 체제 때문에 지난 30년간 미국은 제조업이 무너지고 무역적자의 늪에 빠진 반면, 중국은 불공정 무역을 통해 최대 승자가 됐다는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워싱턴의 순진한 ‘차이나 드림’과 베이징의 성급한 ‘중국몽’이 엇박자를 치며 만들어 낸 WTO 체제의 종말이다. 시장경제국이 아니어서 가입 자격이 없다고 서방 세계가 반대하는 것을 물리치고 중국을 가입시킨 것은 당시 워싱턴의 ‘차이나 드림’이었다. 자유무역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이 개방과 민주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