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없는 나라, ‘사고 대응’에서 ‘위험 예방’으로[기고/김종인]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37명(잠정)에 달한다. 특히 업종별로 건설업 사망자는 7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 증가했다. 총 사고 사망자의 60%(83명)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이 적지 않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구조적 실패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는 막을 수 있는 죽음”이라며 “국가는 그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노동존중 사회, 생명존중 국가, 예방 중심의 책임국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다. 이러한 원칙이 산업안전 제도 전반에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단일 부처의 대응을 넘어 국정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 마침 국정기획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이 포함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