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前 입법완료” “속도전 부작용 우려”… 정청래號 검찰-사법개혁 당정대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석 연휴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도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일각에선 속도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대 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과 이례적으로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