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세형]국방비 증액, 트럼프 시대 또 하나의 ‘뉴노멀’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연 30조 원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약 66조1640억 원)였던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3.8%(약 97조1660억 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한다. 규모와 시기를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한미 간 논의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모양새다. 말 그대로 한국이 감내해야 할 트럼프 시대에 또 하나의 ‘글로벌 뉴노멀(새로운 표준)’인 것이다.예외인 동맹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글로벌 뉴노멀이란 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서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