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용]국회, 추석 전 ‘이춘석 방지법’부터 해보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공개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억 원 상당 30년 만기 미국 국채 투자를 문제 삼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채 투자는 공직자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제정신이냐”며 호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들이댄 이 엄격한 기준을 소속 의원부터 적용하고 실천했다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특정 주식을 거래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일탈은 충분히 막았다. 이번 일로 민주당은 또 말 따로, 행동 따로 정당이 됐다.의원 재산 등록, 차명거래 취약 드러나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이번 일을 개인의 사퇴와 사후 엄벌로 끝내선 안 된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과 탈당을 경험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은 코인 보유와 상 자세히 보기